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 재정에만 매달린다”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3조원 규모 금리인하 프로그램’ 등 선심성 정책 도입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당무 복귀 후 첫 기자회견의 주제로 민생 경제를 내세우며 내년 총선 민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한다”며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올 2분기 ‘트리플(소비·투자·수출) 감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년 한시 소비세액공제 신설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금리인하 프로그램 신설 △청년 대상 3만원 교통패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임시 소비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가 5%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청년 패스제도는 3만원만 내면 환승 횟수 무제한,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 제외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제도가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도 살려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이론에는 동의하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추이와 국내의 통화정책 방향, 국가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긴축 기조가 전체 경제에는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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