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재정 확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 부재,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고물가 상황을 끝낼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정책 때문"이라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IMF 등도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펴는 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실질 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은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고통이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인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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