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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3일 차이신이 보도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상업은행 자본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을 수정한 것인데, 중국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규칙은 지난 2월 초안과 비교해 자산 5000억위안(680억 달러) 이상의 1급 은행의 모기지 대출에 부여되는 위험가중치를 대출 규모에 따라 10~30% 낮췄다. 이번 조치로 각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줄어들면 자본적정성 비율에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고 있다. 지난 9월 베이징 등 4대 일선도시를 시작으로 생애 첫 주택자격조건을 완화해 수요 진작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주담대 요건도 완화했다.
하지만 대형 민간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해외채권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등 부동산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잔액도 올 들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 거래도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9월말 기준 부동산 분야 대출 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해 1000억위안(약 18조5000억원) 줄어든 53조1900억위안(약 9845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잔액도 같은 기간 4900억위안(약 90조7000억원) 줄어든 38조4200억위안(약 7114조원)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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