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5년 약 5만2000명에서 올해 9월 15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중국인 불법체류자(6만4000명)보다도 2.5배 많다.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78%에 달한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관광객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퇴짜’ 논란이 불거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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