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공매도 금지 결정의) 요건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여했던 이 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관련 검사를 해보니 깨진 유리가 있는 골목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 된 장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시스템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기도 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시장조치일뿐"이라며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때 시장조치로서 금융위 등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며 "수개월 점검하고 정부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며 공매도를 선거용으로 쓰겠다는 의도를 비친 여당의 결정과는 별개의 판단이었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는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 투자자 보호 그로 인한 실물경제 성장등의 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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