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06일 14:1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떠안은 실권주를 30일 이내에 매각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중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증권사가 비슷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로 무더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과 임직원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8년 상장 주관을 맡은 에이비엘바이오의 실권주를 3일 안에 모두 매각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중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상장 당시 일반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해 약 102억원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이를 떠안은 한국투자증권은 에이비엘바이오 상장 직후 3일 만에 공모가보다 약 1000원 높은 가격에 모두 처분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 제5호는 주관사가 IPO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사의 주식은 상장 이후 30일 동안 의무보호예수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주관사가 공모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공모가를 높게 책정한 뒤 상장 직후 이를 처분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IPO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실권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결정된 공모가에 취득하는 만큼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서다. 유상증자의 경우 역시 실권주 처분은 각 주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는 지난 2017년 10월 12일 이뤄진 법령 유권해석에 기초해 이뤄졌다.
당시 스팩(SPAC) 주관을 맡은 한 증권사는 공모 과정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조기 매각할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당국에 문의했다. 스팩 발기인으로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권주를 추가로 떠안은 만큼 상장 직후 실권주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매각할 수 있냐는 취지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 제5호는 모든 주식에 적용된다”며 “이는 상장 후 단기간에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여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해 상충 방지뿐 아니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의 실권주 조기 매각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유상증자의 경우 시장 가격이 형성된 상장사이지만 IPO 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란 점이 고려됐다.
다만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IPO 실권주를 30일 이내에 매각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제재 경감 사유로 봤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 부분에 있어 유사한 위반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해당 금지사항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어 위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한국투자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관련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증선위 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외에도 주요 증권사 대다수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IPO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한 43건 중 약 40% 정도가 30일 이내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월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도 4개 증권사가 16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유권해석이 공표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반복된만큼 증권사의 준법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안을 인지한 만큼 향후 검사를 진행한 뒤에 어떤 형태로든 추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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