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논란을 두고 민간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서민 주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형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에선 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6일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업계는 최근 정부와의 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에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제외를 요구했다. 앞선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은 서민과 청년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심 내 주거 공급의 핵심”이라며 “주택 공급이 절벽 수준인 상황에서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7·10 대책’으로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돼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받게 됐다. 그간 1~2인 가구의 임대주택 수요를 주로 담당했다. 하지만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며 오피스텔 수요가 급감했고 공급 역시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10만4410실에 달하던 전국 오피스텔 준공 실적은 2021년 8만8916실, 2022년 7만4398실로 줄었다. 올해도 7월까지 단 3만9522가구가 준공되는 데 그쳐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지원 등의 금융 중심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에선 임대형 부동산 시장의 수요 회복 대책이 포함돼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택 수 산입 문제뿐 아니라 바닥 난방과 발코니 설치 등의 규제도 일정 부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수요 회복 정책이 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은 검토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 등 비아파트 단체들은 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동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오피스텔 과세 완화를 비롯해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비아파트 민간 임대시장 개선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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