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줄이고 지역화폐 늘려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 안 대비 4조7000억원을 깎고, 그만큼 지역화폐 등 자신들의 ‘브랜드 사업’ 예산을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과다 편성 예산은 감액하고 경제와 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 국민을 살리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살생부에는 KF-21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등 우리 군의 차세대 무기체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5조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조원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감액된 4조7000억원을 활용해 지역화폐, 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정책 관련 재원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지적한 국방분야의 부실설계 등 문제사업은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사업 준비가 미흡하거나 일부 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이며, 정부도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전범진/김동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