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활동은 축소해가면서 은행들은 300~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어제 금융감독원장이 지적했지만,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18조5000억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14조1000억원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의 중저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재원은 2019년 3조800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조3000억원에 불과했다"며 "은행들의 기업 대출 상황을 봐도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러니 국민들께서 은행의 이자 장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을 향해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세심히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 관행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게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쉬셨다"면서 은행권의 이익 추구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지난 3일에는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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