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한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환경 관련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자,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 봉투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며 "환영한다"고 썼다.
그는 "탁상공론으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규제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오히려 종이빨대의 탄소배출이 플라스틱 빨대 탄소배출의 5.5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입각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친환경 정책이 아닌,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스타벅스 종이 빨대가 제발 사라졌으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선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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