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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희토류,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달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중국이 다음 통제 품목으로 희토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무역 안정을 위해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 철광석, 동정광, 탄산칼륨 비료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토류 수출업자에게도 수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중국이 발표한 상품 보고 규제 명단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상무부는 이는 “대규모 상품의 수출입 상황과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외국 무역업자가 질서 있게 수출입을 하도록 안내하고, 위험 회피의 근거를 제공하며 대외 무역 안정화에 확고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추가된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시간 선적 정보, 원산지, 계약 일자, 양과 도착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정보 보고 규정은 이미 대두, 분유,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농업상품에 적용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 철광석 분석가 청펑은 로이터에 “이로 인해 통관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많은 농업상품은 이미 해당 규정의 목록에 올라있고 이는 그 시스템이 꽤 발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분석가는 "자료 수집은 중국 정부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더 큰 통제에 앞서 진행하는 첫 단계 조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당국은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창 총리는 당시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물자원”이라며 "희토류의 탐사, 개발, 활용과 표준화된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중국은 지난 7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10월에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해 다음 차례는 희토류일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맞서 향후 희토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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