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SCM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1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다. 이번 SCM에서는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구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신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에 미 국방장관이 오면 확장억제 3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가 전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3대 핵 보복 수단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의미했지만,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국방 연구개발과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확장억제 3축' 개념으로 확장됐다는 게 신 장관 설명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SCM에서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겠다는 게 신 장관의 구상이다. 양측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도 이번 SCM을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성사되면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계기에 열린 이후 5개월만이다.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방안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지난 9월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아직 없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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