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 당국이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얻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정보를 한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한·미가 공동기획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미 우주군은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지구 곡률,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배기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탐지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우리 군의 감시, 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10년 만에 TDS를 개정하기도 했다. TDS는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개정된 TDS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른 양국의 핵 사용 공동기획·실행 등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등 양국 방위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 자원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이다. 상대국이 요청하면 계약 물품을 우선 납품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9·19 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신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과 중동 상황, 중국 문제 등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기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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