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의견을 내기가 무섭다”며 이렇게 답했다. ‘반드시 익명을 보장하겠다’는 여러번의 약속이 있고서야 관계자들은 조금씩 입을 열었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의 기능, 공매도를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기관의 행태, 개인투자자에게 실효성 있을 대책 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했지만, 말미에 가서는 “제 이름이나 회사·기관명이 나가면 큰일난다”는 말을 반드시 덧붙였다. 한 기관 관계자는 “공개적인 의견을 정 전달하고 싶다면 차라리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분위기인 홍콩 쪽 증권사를 접촉해보라”는 말까지 했다.
금융당국과 여당이 8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와 관련 제도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의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매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 당정은 개인투자자 연합 등이 원하는 거의 그대로를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과정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내심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혹시나 자신들의 반발이 금융당국에 전달되는 것을 더 두려워 하고 있다. 공개적 발언이든, 의견 전달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에 학계나 연구기관 역시 의견 내기를 꺼려한다.
공매도를 논의해야할 공론장이 막혀있다는 의미다.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는 문자유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정이 공매도를 선거용으로 쓸 결정을 한만큼 표가 되지 않는 반대의견은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 ‘눈짓’만 해도 알아서 엎드리게 하는 한국 금융당국 특유의 권위주의가 이번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다.
언로가 막힌 이유는 다양하지만 확실한건 결론적으로 한쪽 의견이 과대 반영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쪽 의견만을 듣고 만들어진 편향된 제도가 결국 커다란 비효율을 만들어낸 수많은 과거 사례를 알고 있다. 어떤 제도든 찬반 사이의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자유로운 공론장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 논의 주제가 향후 한국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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