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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안에 합의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에 맞서려는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달 역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날 27개국으로 구성된 핵심원자재 이사회와 유럽의회, EU집행위 간 3자 협상을 벌여 CRMA 최종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원자재 이사회와 유럽의회 최종 승인이 끝나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이번 협상을 통해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 쟁점 사항이던 원자재 재활용 비율을 종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역내 원자재 채굴 목표치는 10%로, 가공 및 처리 비율은 40%로 설정했다. 목표치라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인프라 투자 확대, 보조금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EU는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16가지 ‘전략 원자재’에 알루미늄을 추가했다. 초안에서 전략 원자재로 분류한 천연 흑연 외에 합성 흑연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원자재 채굴 프로젝트는 최대 27개월 이내로, 원자재 가공·재활용 프로젝트는 15개월 이내로 사업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금융 지원책도 함께 제공한다.
EU는 지난 3월 CRMA 초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한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EU 전체 소비량의 6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원자재 공급처를 다각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는 점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하다.
CRMA 발효가 임박하자 섣부른 입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원자재 채굴 프로젝트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U 금융업계는 위험이 큰 원자재 투자를 기피해왔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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