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해 도시를 확장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6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메가시티 추진은)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김포 통합으로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돼서 지방소멸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든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서울론이 총선용으로 급조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서울시 등은 총선 이후에도 행정체계 개편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15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오 시장은 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편입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틀에서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 배분 상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도 맞추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읍면동 혜택 폐지를 몇 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손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의 서울 편입 내용만을 담은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6일 오후 발의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를 유예하는 조항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전국에 메가시티를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는 부분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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