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했다.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소비자 수준을 감안하면) 기업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보다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백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로 7월 저점(2.3%)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식품·외식업계에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 장관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소비자가 (식품을) 사 먹을 때 일일이 깨알같이 확인하진 않는다"면서 "100ｇ 들어가던 것을 90ｇ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제품의 양이 줄어들 때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기획재정부나 우리 부나 공정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소비자단체가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스킴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는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라면서 "현재 소비자 수준에선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다"고 말햇다. 정 장관은 "기업에서 굳이 위험부담 무릅쓰고 한다면 그건 기업에서 할 일"이라며 "표기에서 문제 있다면 우리나 식약처가 나서서 워치(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밀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갈 때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밀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제품 가격이) 한 번 올라간 것은 안 내려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특정 품목이 올랐다고 그걸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건 깊이 들여다보고 업계에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정부가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품목별 담당자 주도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품목별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기업 원가부담 요인 등 현장 애로를 발굴·해소할 것"이라며 "현재 4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업계가 원하면 (할당관세 신설·연장 등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는 점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음식점업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신규 허용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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