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군사 소통 재개에 합의하면서 미·중을 둘러싼 긴장 완화에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미·중 패권 다툼의 핵심 사안인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 문제에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언급해 중국과의 급격한 ‘데탕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달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대만 문제, 입장차 확인
미·중 정상은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만에 머리를 맞대고 4시간 넘게 회담하면서 대만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에게 자국에서 중대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외교적 선물’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도 “수년 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화답했다.하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도 컸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또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내년 1월 총통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시 주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만은 여전히 양국 간 가장 큰 논쟁거리로 남아 있고,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중국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수출 통제·비시장 관행 놓고 격돌
미·중 패권 경쟁의 가장 첨예한 주제인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을 상대로 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는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에 맞서는 데 사용될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 비시장적 경제 관행, 미국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국 간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고,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투자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이다.
○“시 주석은 독재자”
북핵 문제 해결을 놓고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접근법이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합리적인 우려’란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이유가 미국 등 외부 세력에 있다는 의미다.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장을 떠나면서 여전히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를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1980년대 이래로 독재자였다”고 돌발 발언을 했다. 긴장 완화에 양국이 협력하되 ‘완전한 해빙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베이징=이지훈/워싱턴=정인설 특파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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