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PEF 광물 공급망 협의체 출범"…중국 의존 해소 목적

입력 2023-11-17 14:42   수정 2023-11-17 14:47



미국 주도로 결성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참여국들이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특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 IPEF 참가국 정상들과 만나 "우리는 공급망을 더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IPEF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첨단산업 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을 뜻한다.

핵심광물 대화체는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협의체다. 중국은 지난 8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쓰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지난달 흑연 수출도 막았다.

참여국들은 공동으로 역내 '광물 매장량 종합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핵심 광물 자원 매장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핵심 광물 관련 무역 확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중 하나로 광물 재활용 촉진 기술을 참여국 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공 영역 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광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에 이어 지난 13∼14일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이 체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범한지 1년반이 경과한 IPEF에 대해 "여전히 할 일이 더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협정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무역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며 "강한 환경·노동기준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경제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경기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는 중국과 실질적인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똑똑한 정책과 강력한 외교로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라며 "우리의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분야를 겨냥한(targeted)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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