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의 상반된 운명을 인구에서 찾았다. 1960년 2600만 명 수준으로 같던 양국 인구가 2008년 한국은 4800만 명, 이집트는 8000만 명으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지만 이집트는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빈곤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를 근거로 무바라크는 “한국의 성공적인 가족계획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로즈칼리지 정치학과 교수인 제니퍼 스쿠바가 쓴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는 인구문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관점들을 제시한다. 스쿠바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 발전과 인구 감소는 필연에 가깝다. 인구 구성이 경제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경우(인구 배당)는 출산율 하락으로 어린이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노인은 15% 미만일 때 발생한다. 아이들이 덜 태어나야 경제 발전에 좋다는 얘기다.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린이가 줄면 소수의 어린이에게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서 인적자원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고령화는 사회의 성숙을 유도한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자유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중위연령이 25세일 때 30%, 35세일 때 75%, 45세일 때 90%로 점차 비중이 높아졌다. 중위연령이 25세 미만인 국가 중에 자유국가 지위를 10년 이상 유지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세계적으로는 인구 감소보다 통제되지 않는 인구 증가가 더 큰 문제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이 기성세대보다 너무 많으면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에 싸움이 빚어진다. 급격히 늘어난 청년 인구가 테러 집단으로 유입되고 있는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 대표적인 예다. 인구 연령 구조가 젊은 나라에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고령화된 나라보다 평균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저개발국가의 인구 증가 자체만을 놓고 인구 배당 등 희망적인 신호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많은 선진국이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민의 경제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지만 정치·사회적 비용이 기대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 수확을 위해 수십 년간 노동 이민을 적극 받아 1980년대 특정 지역에서는 이주민이 50~60%에 이르렀던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이민자와 기존 주민 간 충돌 끝에 2002년 내전이 발발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도 이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반동의 결과였다. 1991년부터 20년 동안 영국에서 백인이 아닌 인종의 비율이 7%에서 14%로 급상승하자 영국인들은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EU 탈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프랑스와 북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민을 둘러싼 갈등도 같은 선상에 있다. 중장기적인 리스크와 비용을 감안하면 이민을 최소화하고 늙어가기를 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젊은 인구가 책임져야 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부양비’ 개념도 지나치게 과대 평가됐다고 지적한다. 65~69세 노인 43%가 고용돼 일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해당 나이를 넘었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육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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