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정밀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다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라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이 삭감됐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긴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아직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한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가 관심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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