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전제는 주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주권자의 소중한 권리다. 포퓰리즘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라도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몰라선 안 된다. 주권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치·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야 정상인데 민주당은 온갖 달콤한 말로 청년들을 꼬드기고 있다. 말로는 ‘참여’를 떠드는 정당의 기막힌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피동적으로만 살아가라는 전체주의적인 인식이 깃든 것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라는 문구는 청년들의 비혼(非婚) 풍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나 비아냥으로 들린다.
청년들을 위한다는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부 예산 3000억원 중 약 80%인 2382억원을 칼질해 단독 의결한 것도 자가당착이다. 삭감하려는 예산은 ‘일 경험 지원’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취업 지원 사업’ 등으로, 청년 41만 명이 받을 혜택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의 예산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삭감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장기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것을 삭감 이유라고 했다. 그래 놓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3만원 청년 패스’ 2900억원은 상임위에서 새로 책정했다. 이 예산이 대체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련 있나. 청년 예산마저도 내로남불로, 무책임한 청년팔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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