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비례대표 제도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법을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이 나타날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지만, 야권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21대 선거처럼 총선을 치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은 소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실효성이 없으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체 이탈 화법이다. 김영란법이 실효성이 없으니 뇌물청탁을 받겠다는 것인가"라며 위성정당 방지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22일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3월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회 결정사항"이라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알고 계시냐"며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에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는가.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재차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모르고 찍기만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산식이 워낙 복잡해 의석수 계산이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 47석이 '준연동형'으로 배분된다.
즉,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일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일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따르는 방식이다. 다만 이마저도 '연동률 50%'라는 복잡한 산식이 추가돼 계산이 더욱 복잡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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