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민원사업 대거 반영…與野, 1.7조원 신규 예산 편성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현금 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1조7000억원가량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민원 사업을 대거 끼워넣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13개 상임위에서 예산 비목(비용 항목)을 신규 편성하거나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18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6842억원에 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안을 처리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많았다. 행안위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7000억원 신규 편성했다. 국토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정액제 교통패스 사업 예산 2923억원을 새로 넣었다.

농해수위에선 농업인 등 특정 분야 종사자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민주당은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653억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576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519억원) 등을 새로 편성했다.

신규 편성한 사업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국토위였다. 국토위에서 신규 편성한 46건 중 39건이 지방 국도·철도, 지방 공항 등 지역 SOC 사업이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예산으로 21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새만금신항 진입철도와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도 각각 1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지역 일반국도 건설 12건을 신규 반영했다. 대부분 착수비 명목으로 2억원씩 반영했다. 대부분이 지역 민원 사업으로, 지역민을 의식해 의원들이 기초설계에 필요한 비용 등만 소액으로 편성했다가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식의 ‘문지방 예산’이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을 위한 예산도 잇따라 배정했다.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한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 헌정회관 신축에 31억1000만원을 새로 넣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