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지방행정 전산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아픈 일이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제도적, 기술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23일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개막식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전자정부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정부의 혁신 전략”이라며 “정부가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핵심 역량, 최신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 민간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작년 9월 출범해 지난 4월 121개 세부 이행 과제를 담은 실현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17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각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 배분, 정부 업무 평가 지표 반영,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추진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도 개선안이 보험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러 곳에 분산된 청약 정보를 한곳에 모아 민간 앱에서 제공하고 청약 신청까지 가능하게 했고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등 서비스 예약을 민간 앱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최근에는 교통 약자들이 이동 수단 배차와 예약을 민간 앱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전시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는 “내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정부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구축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부산=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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