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인 24일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권씨가 두 나라 중 어디로 송환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지난 3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인의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는 한국 송환 가능성이 크다. 몬테네그로 법원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3월 29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도착했다. 미국이 주몬테네그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청구서를 보낸 건 4월 3일이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가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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