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은 올해 기준 2조5000억원, 월 이용 건수는 1000만건 이상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를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 사업자를 확인해 처분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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