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준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올해 2월 전교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악성 민원 행위를 이어갔다.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학교를 상대로 7번 고소·고발했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총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하기도 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으로 학교 행정은 ‘마비 상태’가 됐다.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했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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