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E 요금제도 손보나…"더 내려가는 게 바람직"

정부가 LTE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올 들어 5세대(5G) 요금을 낮추고 요금제를 다양화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LTE 요금제가 더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5G 요금제를 많이 개선하다 보니 LTE 요금제 쪽이 5G보다 못한 구간이 있다”며 “LTE 요금제도 5G 요금제가 내려가는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5G 요금제가 3만원대까지 신설되고, 중간요금제가 생겨나면서 이전 세대인 LTE 요금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직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G보다 LTE를 더 많이 사용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LTE 가입자 수는 4859만29명으로 5G 가입자(3179만5052명)보다 52.8% 많다. 최근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 가입하는 게 허용되면서 LTE 요금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알뜰폰 일몰제’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국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알뜰폰 망 의무 제공을 상설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0년 첫 시행 이후 일몰이 되면 연장했다. 알뜰폰업계는 연속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설화를 요구해왔다.

700억원 이상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차관은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내년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박 차관은 “내년엔 ‘AI 일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을 것”이라며 “AI를 통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해보려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