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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과 듀퐁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PFAS (과불화화합물) 관련 집단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중 하나에서 승리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제6회 항소법원은 전 날 약 1,180만명의 미국 오하이오주 주민이 이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을 허용했던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PFAS를 제조한 회사가 수천개에 달하지만, 이 사건에 피고로 등재된 기업은 단 1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신체에서 발견된 PFAS가 이들 회사가 생산한 것인지 추적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너무 광범위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판결했다.
대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불만을 합의로 해결하도록 법적 압력도 가했다.
오하이오주 1,180만명의 주민 거의 전원이 참여한 이 집단소송은 PFAS와 관련해 3M과 듀퐁 등의 화학업체에 대해 수년간 제기된 수천건의 집단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소송중 하나로 꼽혀왔다.
PFAS는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과 의류 등 광범위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며 암 및 기타 질병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환경이나 인체내에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법원의 결정이 "미국의 PFAS 제조 역사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어긋난다”며 상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3M은 지난 6월 공공 식수를 화학물질로 오염시켰다는 수백 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03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듀퐁, 셰머 등의 화학업체는 미국 수자원 관기기구와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기도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PFAS를 "시급한 공중 보건 및 환경 문제"로 정의하고 식수를 포함해 PFAS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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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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