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내국인 인력이 수요에 비해 17만명가량 부족해 외국인 도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29일 나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는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 현장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확대 △외국인력 기능검증 및 현장 간 이동 활성화 △외국인력 관련 민간역할 부여 및 복수업종(건설업·제조업) 겸업 시 외국인 근로자 공동 활용 △전문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외국인 기능인력의 건설업 직종 추가 △숙련 외국인력 체류자격 통합 및 연계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 인용해 건설업의 수요 대비 내국 인력 공급 차이, 즉 부족분이 올해 16만9600명에 달했고 내년에는 17만35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건설업 인력 수요와 내국 인력 공급 차이를 외국인력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건설 현장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5485곳의 건설사 설문 결과 48.6%의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건축과 조경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건설업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그간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력 제도가 크게 개선돼 감사하다"며 "전문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후속대책 마련으로 업계에 인력 활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외국인력 정책 방향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많은 전문 건설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모든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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