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급격한 경제 성장률 하락, 수출 증가율 정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등 위기에 직면했다. 경쟁국보다 낮은 산업 경쟁력이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생산인구 부족 △과도한 규제 △낮은 연구개발(R&D) 효율성 등 3대 과제를 해결해야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제언’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법인세 감면으로 출산 촉진해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59%를 기록했다.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 지난해 2.74%에 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지난 30년간 2%에서 3%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한 첫 번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다. 지난 1분기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68.8%로 집계됐다. 미국(71.8%) 일본(78.6%) 독일(77.3%) 등 주요 경쟁국보다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으로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낮은 점은 문제로 꼽힌다. 무협은 “저출산은 경제의 공급, 수요에 악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무협은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해외 인력 유치 및 정착 지원 △기업 생산성 제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협은 “회원사 설문 결과 많은 기업이 정부의 출산·양육정책 협조에 대해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다”며 “법인세 감면 등 기업 대상 인센티브형 출산·양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숙의 없는 규제 법안 양산 억제해야”
수출 경쟁력 약화의 두 번째 요인은 ‘과도한 규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 여건’ 항목에서 한국은 전체 63개국 중 48위에 머물렀다. 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환경을 가늠하는 ‘법률 및 규제 체계’에선 59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무협은 “과도한 규제는 기업 경영을 악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첨단기술 개발 동기를 약화해 중장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무협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5%는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설문에서 스타트업의 44%는 규제로 기업 경영과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고 답했다. 무협은 “과잉 규제의 원인 중 하나는 급증하는 입법 건수”라며 “규제 법안이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숙의 없이 발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시스템 개선을 통한 규제 양산 억제 △규제관리체계 개선 △기존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 추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무협의 주장이다. 독일, 일본 등에선 법률안에 대한 사전 검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도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자고 제언했다.
○R&D 투입 자원은 많지만…
세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낮은 R&D 효율성’이다. ‘유럽연합(EU)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가 세계 연구개발 상위 25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에 그쳤다.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등 주요국 기업보다 저조했다. 상위 2500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이 822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678개), 일본(233개)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53개로 9위에 그쳤다.R&D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성과가 부진해 R&D 효율성도 낮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R&D 투입 요소는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연구개발 성과 지표인 경제적 성과·특허·논문 측면에선 주요 경쟁국보다 저조했다.
한국의 연구원은 2020년 기준 44만67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삼극 특허’(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동시 등록된 특허) 비율은 14.8%로 일본(34.6%), 독일(29.3%), 미국(18.0%) 등에 뒤처졌다.
무협은 △법인세 등 세제 지원 제도 △교육환경 및 연구시설·장비 △경직적인 근로제도 △기술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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