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서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북한은 적'이라는 개념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 인기 유튜브 채널의 출연진들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발언하면서다.
유튜브 구독자 약 264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Psick Univ'에 지난 3일 올라온 영상에서 남성 출연진 2명은 게스트와 대화하던 중 '주적은 북한'이라는 대한민국 군의 대적관(對敵觀)을 언급했다.
한 출연진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3대 세습을 일삼고 있는 저 김씨 일가, 북한 놈들이 잘못"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왜 못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진도 "3대 세습 철폐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주적은 북한이라는 출연진의 발언에 꽤 많은 네티즌이 반발했고, 이어 댓글 창에서는 네티즌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반발하는 네티즌들을 제외한 대다수 네티즌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에 공감하며 이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발한 네티즌들은 "국짐(국민의힘 비하 표현), 2찍(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멸칭)인가보다. 정신들 차려야 한다. 주적은 북이 아니다", "같은 민족보고 주적이라는 것보다 우리 땅을 짓밟은 왜구 놈들이 주적이 맞지 않나. 이번 영상은 불편하다", "예능에 주적이 왜 나오나. 그것도 우리 동포인 북한이 주적이라니 역사 공부 좀 하라 제발" 등의 반응이었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2004년 국방백서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담겨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어 2022년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주적은 북한이라는 개념이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사례로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열린 대선후보 초청 TV 토론회가 꼽힌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맹비판을 받았다.
당시 유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냐?"고 재차 따졌고, 이에 문 후보는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되풀이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대응한 대한민국을 비난하면서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북한 국방성이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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