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 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전망이다.
정신건강 문제, 주요 국정 안건으로…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안건)로 삼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에다 행복 지수도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우리 국민의 심각한 정신건강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지시했다. 해당 방안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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