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5일 주택 ‘공급 절벽’ 우려에 대해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여서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시장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통 주택 관료 출신인 박 후보자는 2010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201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3년 동안 주택 공급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10년9개월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이 임명되는 셈이다.
그는 최근 하락세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선행지표가 안 좋은 신호를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는 현장을 빨리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한 비아파트에 대해선 “도심에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언급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르면 다음주 발표가 예정된 LH 개혁안에 대해선 “요즘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LH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다”며 “어떤 내용으로 개선될지는 모르지만, 임기를 시작하면 LH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등 건설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아파트 현장의 붕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교통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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