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각국에 술과 가당 음료에 적용하는 소비세 인상을 촉구했다. 세금을 인상하면 건강에 해로운 음료 소비가 줄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WHO는 주장했다.
WHO는 5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전 세계에서 매년 음주 때문에 260만명이 사망한다”며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때문에 800만명 이상이 매년 죽음에 이른다”고 했다. WHO는 이 같은 보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류 및 가당 음료의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금 인상을 통해 이들 음료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WHO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음료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다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 108개 국가에서 가당 음료에 부과하는 평균 소비세는 탄산음료 가격의 6.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당 음료에 과세하는 국가 가운데 절반은 물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48개국에서 주류에 소비세를 매기고 있으나, 와인의 경우 최소 22개국에서 소비세 면제 대상이다.
뤼디거 크레치 WHO 건강 증진 담당 이사는 “유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가 줄어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정부의 재원 조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했다. 정부는 질병 관련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음주로 인한 폭행 및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품을 출시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WHO가 인용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세금 부과로 주류 가격을 50% 인상하면 50년 동안 2100만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약 17조달러(약 2경 2325조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8대 경제 대국의 1년간 정부 수입 총액에 맞먹는 금액이다.
WHO는 리투아니아가 2017년에 주세를 인상한 이후 술과 관련한 질환 사망자가 줄었다고도 전했다. 리투아니아의 주세 수입은 2016년 2억 3400만 유로(약 33조 1683억원)에서 2018년 3억 2300만 유로(약 45조7835억원)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관련 질환 사망자는 2016년 10만 명당 23.4명에서 2018년 10만 명당 18.1명으로 감소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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