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서울시가 손을 잡고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서 벌어지는 마약범죄를 집중수사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이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현장으로 지목되자 수사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6일 경찰청, 서울시와 ‘유흥시설 마약 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의 상호와 위치 등의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 단속 및 현장출입 인력 편성, 마약류 투약범죄 의심사례 확인 등 유흥시설을 상대로 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마약범죄가 벌어진 업소의 식품위생 및 건축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점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유흥시설이 자발적으로 마약범죄 예방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강도 수사에도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수본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이미 연간 기준 사상 최다다. 전년 동기(1만5182명)보다는 47.5% 급증했다. 이 기간 마약류 압수량도 635.4kg에서 909.7kg으로 43.2% 늘었다.
특수본은 이날 3차 회의에서도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발표한대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상습 투약에 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자체 처방하거나 과다 처방한 의료인(의료기관 포함)을 매달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해외 마약 수사기관들과의 공조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마약 발송책에 관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이달 중 에콰도르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 공조수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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