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책임행정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의 예산 운영 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계속 줄어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중앙과학관은 내년 예산을 379억원으로 올해보다 1.8%, 과천과학관은 394억원으로 7.5% 늘려 편성해 제출했다. 중앙과학관과 과천과학관은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이 관장 등으로 내려가는 곳이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는다.
예결특위는 이들 기관의 자체수입이 너무 적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중앙과학관의 자체수입은 내년 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에 불과하다.
PBS(개인수탁과제) 제도에 따라 정부수탁 또는 민간수탁으로 벌어들이는 자체수입 비중이 30~70%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구소와 비교해도 자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NST 산하 25개 출연연은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R&D(연구개발) 삭감의 직격탄을 받은 곳이다.
중앙과학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336억으로 전입금 비중이 전체 예산의 90%에 육박했다. 통상 책임운영기관들의 일반회계 전입률 30~60%의 2~3배에 달한다. 과천과학관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도 80%(314억)로 나타났다.
중앙과학관은 올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지난 8월 말 기준 이 곳이 추진중인 사업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5개로 나타났다. 통합 사이버전시관 구축 운영사업은 30억원을 받아놓고 단 0.2%(500만원)만 집행했다. 13억원을 편성한 복합과학체험랜드는 집행률이 5.9%(8000만원)였다. 전시관 리모델링(30억) 등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두 과학관의 자체수입이 너무 적다"며 "전반적으로 사업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줄이고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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