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일환이다.
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등의 수업료도 면제한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은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에 국한해 대학 수업료를 감면해왔다. 그러나 오는 2024년부터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는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자녀의 경우, 매월 6250엔(약 5만6000원)에서 1만420엔(약 9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이다. 이는 같은 시기 한국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도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21년 합계출산율 1.5명을 기록한 러시아의 정치권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무자녀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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