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고령자 계속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지원 전담 기관을 설립하거나 임금체계 개편의 문턱을 낮춰주는 등 정책적·법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파인룸에서 '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혁 부산대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소장,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수석연구원이 발표에 나섰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혁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노동시장 참여자 배려에만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된다"며 "고령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일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도 중요하며, 고령자 계속 고용이 노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노동법적 제도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노사의 자율적 합의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법제도 절차와 당사자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단기간 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령자의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최근 사법부의 경향과 취업규칙, 정년, 임금체계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연공성 수준과 실질적인 직무·성과급 도입 현황 관련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축적해 사회적 대화가 진전되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기준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면 정부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영 고려대 특임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 인구 중 87.2%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만이 정부 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하는 등 고령층과 기업 모두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며 "기업의 교육훈련 참여 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고령 인재를 활용하는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균 선임연구위원은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고용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연령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연령 친화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연령 친화적 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영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인적자원 활용은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과제"라며 "정부 정책의 수립, 고령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의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JEED)와 같은 고령자 고용지원 전담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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