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구청들이 내년 1월부터 통장 수당을 월 10만원씩 올린다.10일 서울 구청 25곳에 따르면 모든 구청은 내년 중 통장 수당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설과 추석에 나오는 상여금도 각각 10만원씩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통장들이 더 받는 돈은 연간 140만원 늘어난다.
서울 시내 통장은 각 구마다 400~500명씩 총 1만2400여명에 이른다. 연간 예산이 서울에서만 170억원 가량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통장 수당을 올리는 것은 2020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이후 4년 만이다.
통장 수당은 그동안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했다. 지역 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그러나 행안부가 최근 지자체가 기본 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지자체 형편이나 물가 수준에 따라 수당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규정 개정소식이 들리자마자 지자체들은 잇달아 수당을 올리고 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곳은 동작구 등 12개구다.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는 현재 각 구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진행 중인 내년도 본예산에 통장 수당 인상분을 반영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강동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9개구는 이미 심의가 진행 중인 본예산에 반영하기에 시기적으로 다소 늦다고 판단해 "내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부분 그래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기존 통장 수당이 본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1월부터 올린 수당(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추경에서 부족분을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4개구는 아직 미정이라고 응답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수당 인상 계획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예산 반영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통장 수당 인상의 첫 번째 사유는 물가상승이다. 쥐꼬리 수당으로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이 많았다.
통장이 해야 하는 일의 범위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넓어졌다. 폭염·폭우·한파 등 상황에 맞는 시설물 관리, 긴급위기 가정 등 복지대상자 발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통제 및 보급품 배포 등까지 두루 맡고 있다.
고령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아파트촌은 통장 구하기가 비교적 쉬운 반면 (동선이 길고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은) 빌라촌에서는 통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며 "기존 통장들이 고령화하면서 '힘에 부치다'며 그만두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도 지자체들이 '통장 기 살리기'에 나서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장들의 의견은 바닥 민심과 직결되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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