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2026년 6월까지 시범 시행한 뒤 이후에는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치매 환자가 가능한 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치매와 관련된 의료진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 공모를 시작한다. 시범 사업 참여 환자는 의료 기관을 직접 찾아 신청하거나, 의사의 방문 진료를 통해 선정된다. 환자에게는 연 4회의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 2년차인 2025년부터는 시범 사업 시행 지역이 40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도 논의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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