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작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초급 간부 급여가 2027년부터 '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사는 연간 최대 4900만원, 소위는 50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향후 5년간 세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 당국은 초급간부의 2027년 연간 소득 목표액(기본급·수당·당직 근무비 포함)을 하사는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하사는 일반부대 기준 월 임금이 현재 275만원에서 2027년 301만원으로 14%, 경계부대는 31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28% 오른다. 소위의 경우 일반부대는 283만원에서 326만원으로 15%, 경계부대는 321만원에서 416만원으로 30% 인상된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에게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상을 할 것"이라며 "일반부대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상향하고, 당직 근무비 및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계 대에선 근무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늘리고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서북도서, 해·강안, 해발 800m 이상 고지대 등 특수지 근무수당도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계획에는 현재 2~3인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인 간부 숙소를 2026년까지 '1인 1실'로 모두 바꾸고, '국민 평형'(32평·약 105㎡) 관사를 확대해나가는 주거 여건 개선 방안도 담겼다.
같은 기간 병사들의 병영생활관도 '2~4인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엔 8~12인실로 운영돼 개인 공간이 부족했고, 다수 인원(50~70명)이 세면대, 화장실 등 공용 시설을 사용해 감염병 전파에 취약했다. 개선안이 실행되면 병사 1인당 생활 면적은 기존 6.3㎡에서 10.78㎡로 늘어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89곳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곳으로 확대하는 등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장병 정신 건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군 구리병원 정신건강센터에 24시간 정신과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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