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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국 등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하원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시키고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다.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바세나르를 포함한 기존 다자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바세나르 같은 기존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변화 속도처럼 빠르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양자 속도'로 행동하는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그런(빠른) 속도로 행동할 수 있는 수출통제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바세나르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한국,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바세나르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세나르 참여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다른 회원국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며 "기술을 개발할 능력을 가진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새로운 수출통제 논의를 하는 동맹국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우리의 모든 동맹을 포함할 것이며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 하원 중국특위는 이날 초당적인 중국 규제 등이 담긴 130개 입법 규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를 배제하고 중국산 재화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중국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최혜국 지위를 기본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중국이 그동안 기본적인 세계 무역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스스로 약속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고서엔 틱톡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보고서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포함해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회사에 한해 미국 내 지분 매각과 사업 금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선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지 못하게 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중국 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의 종속국으로 미국을 보는 시각을 받아들이거나 자체적인 안보와 번영을 위해 일어서는 것, 미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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