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가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갑니다. 거래 활성화 대책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 후 새 국회가 꾸려져 다시 발의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 갑갑합니다.”최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국회에 막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에 대한 답답함을 이같이 털어놨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연착륙과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이 국회 문턱에 막혀 폐기될 운명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 침체를 막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만 믿고 청약에 나선 당첨자 중 상당수가 잔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무리해 대출받아 실거주 의무를 채우거나 힘들게 당첨된 집을 분양가 수준에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4만여 가구가 혼란에 빠진 이유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이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지도 불투명하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절벽 수준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의 절반을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이대로 내년 5월이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부동산 경기는 거래량으로 판단한다. 거래가 끊기면 매물이 쌓이고 가격 하락 폭이 커진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물은 53만 건을 웃돌았다. 1년 전(39만 건)과 비교하면 30% 이상 늘어났다.
실수요자뿐 아니라 중개업소, 골목 상권도 타격을 받고 있다. 전국 공인중개업소는 매달 1000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 이사와 도배 인테리어업체도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 대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신규 분양 단지도 최근 청약 미달 사태를 빚으며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 여야 대치로 거래 활성화 법안이 폐기된다면 가뜩이나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중개업소와 동네 상권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내년 총선에서 민생 법안을 외면한 정치권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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