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국내에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물가·산업재해 등 민생 현장을 살피며 현안 파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모든 참모는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당부한 바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이 실장은 국정기획수석으로 노동개혁 등 국정 현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30일 정책실이 신설되면서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당시 이 실장은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장 방문은 실장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다. 이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은 뒤 농산물 경매 현장을 찾아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 등을 살폈다. 그는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농식품부 등에 당부했다. 이어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경기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 수석을 만난 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면서 느낀 버거움과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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