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한계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적용할 것"

입력 2023-12-14 13:51   수정 2023-12-14 13:5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건설업 등 취약 업종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계기업에는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 등 취약 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선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 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 누적을 예방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 것에 대해 "금융사의 대손상각 등 리스크관리 강화로 연체율 상승 폭이 축소되고 지난 10월 들어서는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가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공매가 진행·예정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해 말 70개, 6월 말 100개에서 9월 말 120개로 증가했다. 시행사가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으나 대주단 자율협의회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판단해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28곳으로 늘었다.

저축은행·여전업권의 ‘PF부실채권 정리펀드’를 통한 사업장 재구조화도 추진되고 있다. 저축은행 펀드는 이날 부실 사업장 1곳을 매입할 예정으로, 추가 매입도 계획하고 있다. 여전업권은 사업장 인수 4개를 포함한 6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 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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