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한국, 3000만명도 위태…절반이 63세 이상 '노인국가'

입력 2023-12-14 18:35   수정 2023-12-21 16:58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여성 한 명이 적어도 두 명의 아이를 낳아야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로 시작되는 출산율은 찾아볼 수 없었다. 2년 전 추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50년쯤 뒤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한 해 16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 절반이 63세가 넘는 ‘노인 국가’가 될 전망이다.
○매년 서울 강남구 인구 사라져

통계청이 예상하는 2072년 한국 총인구(3622만 명)는 출산율이 2025년 0.65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2072년 1.08명까지 높아진다는 가정에서 나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초반과 후반에서 미뤄졌던 출산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심화하는 저출산 흐름과 결혼 기피 현상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2년 전 추계 때만 해도 통계청은 출산율이 내년 0.7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5년 0.74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출산율 전망이 빗나가면 인구가 더 감소할 수 있다.

출생아는 빠르게 줄고 있다. 현재 연 25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2072년에는 16만 명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감소한 총인구가 올해와 내년 증가하는 것도 코로나19 때 떠난 외국인의 유입과 정부의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미 내국인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번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자연감소에 따른 내국인 인구 감소폭은 올해 11만6000명에서 꾸준히 늘어 2036년 20만 명대가 된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사망과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하는 2040년대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 2040년 27만4000명, 2050년 55만9000명이 자연감소하고, 2060년엔 감소폭이 59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다. 현재 서울 강남구(54만 명) 정도의 인구가 매년 사라지는 것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 생산연령인구도 급감한다. 지난해 3674만 명에서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반토막 난다. 핵심 인력인 25~49세 비중은 2022년 50.6%(1860만 명)에서 2072년 46.1%(764만 명)로 감소한다.

‘학교 소멸’도 불 보듯 뻔하다. 6~21세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412만 명으로 줄어든다. 초교 학령인구(6~11세)는 2040년 156만 명으로 2022년(270만 명)의 57.9%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노인 부양에 등골 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격히 불어난다. 2022년 898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72년 고령인구는 유소년인구보다 7.3배나 많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22년만 해도 총부양비가 40.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2072년(118.5명)에는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인구 증가율(2067~2072년 -1.3%)과 합계출산율(2072년 1.08명)은 OECD 최하위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를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나이인 중위연령도 훌쩍 뛴다. 지난해 44.9세에서 2072년엔 63.4세로 높아진다. 작년에는 총인구의 50%가 44세 이상이었는데 2072년에는 총인구의 50%가 63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축소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은 “작년 출생아가 25만 명이 안 됐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은 현재 25만 명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여 년 뒤 지방대에 갈 사람이 제로(0)가 될 정도”라며 “대학뿐만 아니라 국방,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축소사회를 대비해 구조조정 시간표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박상용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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