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의 납부 독려 및 소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7966명 중 개인은 4939명, 법인은 3027개다. 이들의 체납액은 5조1313억원에 달한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25명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경기 수원에 거주하며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이학균 씨(43)로, 종합소득세 등 3029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안혁종 씨(40)로 체납액이 1513억원이었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드라마에 출연해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6건의 세금 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다. 공개 명단에는 인기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가 포함됐다. 최씨는 보조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2개월형이 확정됐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 고흥군에 있는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