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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흑연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 당국이 일부 수출을 승인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12월 1일부터 흑연 제품 임시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시행한 뒤 관련 기업의 수출 신청을 계속해서 받았다”며 “법규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몇몇 신청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수 대변인은 이어 “법규에 따라 기업 허가 신청을 지속해서 심사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흑연 수출의 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중국 정부는 군사 용도 전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2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인조 흑연 재료와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 제품을 12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고 지난 10월 발표했다.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수입한 2차전지 음극재용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가운데 93.7%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은 흑연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이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흑연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넣은 것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회의에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조선 등에 쓰이는 185개 핵심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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